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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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받게 되며 다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채무변제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 재산 < 채무]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or 재산 ? 채무 ] 

또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28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1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