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이 빚을 남기고 떠난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빚을 떠안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자녀(손자)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빚을 지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고인의 자녀, 배우자)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아래 직계비속은 할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포함하는 경우로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손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 한 분이 사망하시고나서 여러번의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고인의 빚은 고인의 재산으로만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인의 사망 사실(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가정법원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간 내에 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하여야 하는지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론 3개월 이후로도 가능한 방법(특별한정승인)이 있지만 많이 번거롭게 되므로 꼭 3개월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2. 고인의 배우자, 자녀분들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연쇄적인 상속포기를 방지할 수 있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 자녀분들 중 1분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분만이 1순위 상속인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분은 상속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밑의 직계비속, 혹은 차순위 상속인들이 이어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빚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인의 빚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재산, 채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3. 상속포기를 미처 못한 경우엔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를 갚아라는 구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상청구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