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을 해두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그때 서로 나누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한 것처럼  잘 이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족중에 누군가가 증여받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자칫 가족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상속분쟁은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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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머니명의로 상속재산을 우선 옮겨둔 후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했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합니다. 이때 저희의 상속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

《사례》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사람이며,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살고 계셨던 아파트와 추가적으로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모두 상속하고나서 나중에 팔때 오빠와 저에게 1/3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었고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남자분에게는 이미 자녀가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되면 원래 오빠와 저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②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 그 때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귀하와 오빠는 부친이 사망하신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모친 명의로 상속하는 절차에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당시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면 기존에 어머니명의로 해 둔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조건을 포함한 약정서는 만들어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간 합의를 할 때에 중대한 착오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는 등의 사유가 있는게 아닌 이상 그 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후일 어머니께서 재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현재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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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재산을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를 하고 나중에 팔게 되면 1/3씩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 이 약속을 서류나 문서로 남겨 놓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모친이 재혼하시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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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나 합의서 등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재혼을 하시기 전에 모친 명의로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귀하와 오빠의 법정상속분인 각 2/7지분 또는 약속한 1/3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귀하와 오빠에게 생전증여를 하시거나 유언공증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전 행위없이 모친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유언 등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 모친의 재산은 새배우자인 재혼한 남자분이 3/7지분, 귀하와 오빠가 각 2/7지분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남자분의 3명의 자녀들은 모친의 친자가 아니므로 모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어’ 그 남자분은 3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모친께서 만약 재혼하신 이후에 모친의 재산을 새로 재혼한 남자분이나 그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와 오빠는 재혼한 남자분과 그 자녀들에게 귀하와 오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7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을 남자분이나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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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