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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채무를 저도 같이 부담하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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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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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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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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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증여, 유증)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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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면, 유류분청구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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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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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 적극적 상속재산 + 특별수익(증여액,유증) - 상속채무액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증여받은 부분) + 수유액(유증받은 부분)

ⓓ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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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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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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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한 가지 예로 들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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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남 1녀의 자녀를 둔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재산 중에서 아들에게 8억 원을 미리 증여하였는데, 돌아가시면서 2억 원을 상속재산과 2억 원의 상속채무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때 딸이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경우 위 상속채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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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아들은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위 2억 원에 대해서 아들은 더 이상 분할 받을 몫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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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딸이 단독으로 상속(분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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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류분부족액 산정식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되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8억 원(=적극재산 2억 원 + 증여액 8억 원 - 채무 2억 원)

그리고 위 재산액ⓐ에 대한 유류분율 1/4을 적용하면 딸의 유류분은 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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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유류분액에서 딸의 순상속분액ⓓ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순상속분액의 계산은 딸이 [상속(분할)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이므로 딸이 상속(분할) 받은 2억 원에서 '상속채무 분담액 1억 원을 공제'하면, 딸의 순상속분액은 1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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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딸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원 [= 유류분액 2억 원 - (상속액 2억 원 - 상속채무 분담액 1억 원)]이 되어, 사실상 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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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은 경우 딸은 남아 있는 2억 원을 상속(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아들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 2억 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의 분담에 있어서는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그 상속채무부담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행사할 때 사전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제척기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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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하되, 동시에 유류분의 침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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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상관없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유류분의 침해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몰랐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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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멸시효 문제는 유류분 소송의 처음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공방이 있게 되는 하나의 쟁점이므로 서로 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