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많고 빚은 없거나 적을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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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존재하나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 재산 없이 빚만 남아있는 경우 혹은 재산은 있지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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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는 것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인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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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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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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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남아있는 경우,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에 보통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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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심판을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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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 피상속인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셨으면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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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보통 2~3개월 사이에 포기심판문을 보내주는데, 이러한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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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포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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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신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할 뿐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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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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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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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상속포기의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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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 5일 내에 한정승인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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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3개월 이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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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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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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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속인도 그 빚으로부터의 보호받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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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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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고,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3개월이 지나서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과 상속인이 그렇게 늦게 알게 되기까지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