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소송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관할법원이 다르고, 그 요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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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0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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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라고 되어있고(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14), 근거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있으며, 이는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일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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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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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은 엄격하게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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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민사법원의 관할로서, 다른 민사사건과 같이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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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을 기준으로 이에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상속인별로 분할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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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 비율은 일반적인 제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해져있고(형제자매의 경우 1/3),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채무가액, 그리고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1/3인데,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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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증여(악의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라는 뜻은 선의에 반대되는 말로서 단순히 알았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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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에 발생한 특별수익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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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모든 증여는 위 기간의 제한이 없이 특별수익산정에 포함되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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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개시 시 남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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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우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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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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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할을 받은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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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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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사건은 서로 동일한 재산과 특별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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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들의 심리 순서를 따지자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