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아버지께서 2019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들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상가건물을 장남인 큰오빠에게 증여하셨는데, 큰오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께서 큰오빠에게 50%, 큰 오빠의 자녀들인 두 명의 조카들에게 각 25%씩 나누어 증여하신 것처럼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 오빠에게도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딸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증여를 해주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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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1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오빠들은 위 예금 1억원을 1/3씩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1/3씩 나누어야 하나요?

2. 오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서도 제 몫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3. 큰오빠가 조카들 명의로 등기를 해둔 상가건물 중 50%에 대해서도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1/3씩 나누어야 하나요?

우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예금 1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막내딸분이 예금 전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서도 제 몫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막내딸분이 상속예금 1억원을 모두 분할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 막내딸분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빠들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 아파트의 가액을 통해 막내딸분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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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오빠가 조카들 명의로 등기를 해둔 상가건물 중 50%에 대해서도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큰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 이를 큰오빠가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오빠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이 큰오빠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막내딸분은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도 동일합니다.

큰오빠가 단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자녀들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등기를 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큰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된 지분도 모두 오빠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을 모두 오빠의 특별수익을 볼 때, 아버지께서 큰오빠에게 증여한 상가건물과 둘째오빠에게 증여한 아파트,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예금 1억원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이 됩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6입니다.

따라서 막내딸분의 유류분은 큰오빠가 증여받은 상가건물과 작은오빠가 증여받은 아파트, 딸이 분할 받게 되는 예금 1억원을 모두 합한 금액의 1/6이 유류분이며, 그 유류분액에서 예금 1억원을 뺀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막내딸분은 위 유류분 부족액을 오빠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오빠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큰오빠가 더 가격이 높은 상가건물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작은오빠보다 막내딸분에게 더 많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막내딸분이 아버지께서 오빠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글 :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