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상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재혼한 가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처 소생의 자녀 사이에 많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 전처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및 그 자녀들 사이에 사망하신 아버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처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재혼하신 경우 아버님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혼 배우자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사망 이후 재혼 배우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많이 증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혼 배우자의 입장은 전처 소생 자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환중인 아버님을 부양, 간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서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각자 부친의 재산이 어떻게 증여되었는지에 대해서 각종 조회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이 금융자료 조회, 피상속인 부동산 조회, 세무서 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재혼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되고, 상대방인 전처 자녀들 입장에서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 한편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하였을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서로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거나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