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아버지께서 유언공증을 하신 후에 자필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

[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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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올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로는 1남 2녀로 장녀인 저와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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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약 40억원 건물, 20억원 아파트, 6억원 정도 값이 나가는 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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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3년 전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을 정리해야겠다고 하시면서 40억원 건물은 남동생에게, 20억원 아파트는 저에게, 6억원 땅은 막내여동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써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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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동생이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고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제게 주고 아파트를 남동생에게 주고 땅은 그대로 여동생에게 준다는 것으로 유언장을 새로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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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공증과 1년 전에 작성하신 자필유언장 중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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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이 모두 민법상 적법한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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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언공증 당시 변호사, 증인 2명에 의하여 아버님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유언공증이 있었다면 그 유언공증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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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또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필유언장의 전체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였다면 그 자필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이 모두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경우라면, 3년 전의 유언공증과 1년 전의 자필유언장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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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유언이 여러 개이고, 그 내용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작성된 유언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의 유언, 즉 최근의 유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한 건물, 아파트, 땅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충돌되므로, 앞에 작성된 유언공증은 철회되어 자필유언서 내용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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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버님께서 3년 전에 하신 유언공증은 철회되고, 1년 전에 쓰신 자필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장녀가 40억원 건물을, 남동생이 20억원 아파트를, 여동생이 6억원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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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여동생에게 누가, 얼마나 유류분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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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여동생의 유류분은 1/6(법정상속분 1/3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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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전체 상속재산은 총 66억원(= 40억원 건물 + 20억원 아파트 + 6억원 땅)입니다.

따라서 여동생의 유류분은 11억원(66억원 X 1/6)인데, 여동생은 아버지로부터 6억원의 땅을 유증받게 되므로 여동생의 유류분 부족액은 5억원이고, 여동생은 유류분 부족액인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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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인 장녀분과 남동생분이 각자 초과하여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여동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장녀분은 40억원 건물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유류분을 19억원(40억원 건물 - 유류분 11억원)을 초과하였고, 남동생분은 9억원(20억원 아파트 - 유류분 1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19:9의 비율로 총 5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녀분은 3억 4천만원, 남동생분은 1억 6천만원을 여동생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박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