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 상속분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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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24 조회조회 4,285회

장남이 가족들 몰래 위조한 서류로 상속 등기를 해 놓은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장남이 가족들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해 놓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기간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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