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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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17 조회조회 4,072회본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놓은 다음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후 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의 문제로서 수령한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해 놓은 것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