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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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0 조회조회 2,685회본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아버지 생전에 외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아버지 사망이후에 아버지께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더 많이 요구하여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아버지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얼마인지, 이를 특별수익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현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중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