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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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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8   조회조회 2,8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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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사건


피대습자인 남편의 사망이후 여자홀몸으로 어린 두자녀를 힘겹게 키웠으나 시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대습상속인들이 시어머니와 그의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시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모두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은 미처 현금에 대한 증여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출하지 못하여 대습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을 제시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면서 더이상 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은 시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현금을 모두 대습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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