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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4 조회조회 2,959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약정에 기한 상속지분청구)

이 사건은 여러형제들이 서로 약정을 하여 상속지분을 해 두었는데,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포함)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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