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기여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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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3 조회조회 2,648회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기여분 인정여부)
부친께서 사망하신 이후 부친께서 남기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분할되지 못하여 법원을 통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친을 사망당시까지 모신 자녀가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자녀의 기여분주장이 받아들여질것인지가 문제가 된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