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무효사건(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언서검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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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2 조회조회 2,700회본문
유언서무효사건(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언서검인사건)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무효인 유언서를 근거로 모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속인중 1인이 유언서 검인신청을 하였으나, 유언서가 무효임이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을 흠결하였고 도저히 피상속인이 사망직전에 작성하였다고 볼수 없는 많은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 결격사유까지 발생할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우선 유언서가 무효인지, 상속인 결격사유가 발생할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