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무효 및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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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03 조회조회 2,762회본문
증여계약무효사건(유류분반환)
증여계약의 무효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그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증여계약당시 반드시 입회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