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특별조치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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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27 조회조회 3,155회본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특별조치법 사건)
장남이 상속인들인 다른 형제들 몰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한 방안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들 중 1명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속등기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