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혼외자의 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11 조회조회 2,923회본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혼외자의 생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건)
피상속인(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이외의 자와의 사이에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사망직전 모든 재산을 혼외자의 생모에게 유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혼외자의 생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혼외자(상속인)에게 증여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을 산입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재산, 그리고 차명을 이용한 예금거래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이전글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기재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3.02.14
- 다음글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면약정을 한 경우(약정금 청구사건) 1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