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면약정을 한 경우(약정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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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09 조회조회 3,141회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면약정을 한 경우(약정금 청구사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상속인간에 이와 별도로 이면약정을 한 경우 이의 효력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면약정이 위조된 것인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이면약정이 유효인지, 이면약정이 유효라고 한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