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반환청구사건(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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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30 조회조회 3,336회본문
명의신탁재산 반환청구사건(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선친의 묘소가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후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의 반환하기를 요청하자 자식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위 부동산을 자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둘째,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여부가 중요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