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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23 조회조회 2,684회

위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친동생분이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아버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해 간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40년 전에 등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경과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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