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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19 조회조회 2,755회

혼외자의 인지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피상속인(부)의 사망이후 혼외자의 인지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시 같은 성의 형제가 없는 경우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지청구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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