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상속회복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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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21 조회조회 2,457회본문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상속회복청구사건)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두셨는데, 1명은 호적에 있고, 다른 1명은 호적에 등재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어머니(모)가 사망한 경우 호적에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 인지청구없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둘째,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상속재산을 국외로 가져갈수 있는 방법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