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언공증 수수료는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3/2000(=0.0015)을 곱한 후, 21,50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 = (유언목적물 가액) X 0.0015 + 21,500원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 예시

유언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 02) 592-1600 , FAX : 02) 592-7800
박정식 상속 전문 변호사 직통 이메일 : withjsp@naver.com

A.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 법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와 수증자, 증인, 유증 목적물 등 유언의 핵심사항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소정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경우 유언공증에 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만큼 유언의 법정요건에서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유언공증은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 유언공증시 증인은 공증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언자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었으나, 2009년의 공증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친족도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해도 되는지 살펴보기

따라서 유언공증의 증인으로는 증인결격이 없는 친족이나 친구, 이웃 등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전화 : 02) 592-1600 , FAX : 02) 592-7800

A.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 서명하지 못하는 자, 촉탁사항에 관한 이해관계인, 촉탁사항의 대리인이나 보조인(과거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던 자도 해당됨),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민법상 유언의 증인적격과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적격을 모두 만족해야 적법한 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유언자나 수증자와의 혈연관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한 유언공증은 무효이기 때문에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증인의 신원조회를 하여 적법한 증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공증 준비절차에는 증인 2명의 신원조회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A.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증인들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유언공증에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유언공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 유언자나 수증자가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실 경우에는 유증목적물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국내에 위치한 부동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가 아니면 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수증자가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증목적물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할 목적물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셔야 추후 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이전하기에 용이합니다. 국제사법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상속과 유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실제 거주지와 목적물의 소재지(부동산의 경우)를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유언자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나 병원 등으로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공증의 경우에는 유언공증 수수료와 별도로 소정의 출장비가 추가되도록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명시되어 있어 유언자의 비용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A. 유언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출장공증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자와 공증인, 그리고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있어서 대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할 경우 그 유언공증은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보기

A. 동일한 유증목적물에 대해 한 차례 유언공증을 하신 뒤에 시간이 지나고 수증자나 유증가액을 다르게 지정하여 새로운 유언공증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유언공증을 한다고 해도 두 유언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유언자가 유언을 2회 이상 한 경우, 나중에 한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후에 한 유언자의 행동이 먼저 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의 예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109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먼저 한 유언공증과 상이한 내용의 유언공증을 새로 하게 되면 먼저 한 유언공증은 철회되고 나중에 한 유언공증만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일수록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 유언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A. 수증자가 유증 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게 위해서는 유언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가급적이면 유언자께서 유언공증을 하신 뒤에 교부 받은 정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으나, 수증자께서 이를 확보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진행한 공증사무실에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상 1부당 1만원이고, 등본 발급 수수료는 1부당 500원입니다. 발급시 공증사무실에 따라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말소자초본, 수증자의 신분증 등 소정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공증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증이 일어나게 되면 수증자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유증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선박.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유증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율

현행 취득세율 : 취득 당시 가액의 2%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유증 받은 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A.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유언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경우에 맞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

유증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시가표준액에 따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 부동산 당 14,000원(전자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