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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어서 무효가 된 경우

박정식 변호사의 판례 해설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어서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로는 유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구술할 수 없었던 상태 하에서 공증인이나 주위 친척, 지인 등이 유언의 취지를 대신 말하고 유언자는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구수”에 갈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95다34514 판결 등에서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자 유언자가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이를 ‘유언 취지의 구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언자가 제대로 된 의사식별능력을 갖추고 유언의 취지를 설명한 경우에만 구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2000년대 들어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5다75019 판결, 2008다1712 판결 등에서는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맞는지 질문한 것에 유언자가 긍정한 것만으로도 유효한 “구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유언자의 확실한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공증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는 것(민법 제1068조와 판례상 언급된 “구수”)은 유언공증의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언공증 당시의 정황상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구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구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효인 유언공증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2007가단144878 판결), 실제로 유언공증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수증자가 “구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에서처럼,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쇠약해져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유언공증의 유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만 끄덕 Ⅰ

대법원 1993. 6. 8. 92다8750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망 김▽오가 평소 당뇨병 등의 판시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86. 12. 26.경 토혈, 혈변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대학부속 성◈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김▽오는 병원에서의 치료로 토혈은 멎고 맑은 의식상태가 유지되는 등 같은 해 12. 29.까지는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2. 30. 08:00경 부터는 판시와 같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음 날 00:20경부터는 몸에 부종이 생기고 의식혼란이 심하여 졌으며 같은 날 11:00경에는 시간, 장소, 삶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큰소리로 부르면 겨우 반응하고 고통을 주면 약간 반응하는 정도의 언어반응 및 운동반응을 보이는 반혼수상태에 있었던 사실, 위 김▽오의 병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아니할 징후를 보이자 그의 가족의 연락으로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임갑인이 위 병원에 와서 그의 면전에서 증인 소외 송△식, 정◎수의 참여 아래 같은 날 15:00경 위 김▽오가 유언을 하게 되었는데, 위 변호사 임갑인이 위 김▽오에게 유언공증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위 김▽오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재산을 3남인 김정무에게 유증하여 처리케 할 것이냐고 묻자 위 김▽오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다시 유언집행자로 조카인 김◇구를 지정하겠느냐고 묻자 역시 고개를 끄덕거렸으며,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3남인 원심공동피고 김정무가 일본말로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위 김▽오는 고개를 끄덕거렸던 사실, 변호사 임갑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기재한 증서에 위 김▽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김▽오는 위 증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3남인 위 김정무가 위 김▽오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 주고 그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한 사실, 위 김▽오는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같은 날 20:30경 같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언자인 위 김▽오는 변호사 임갑인이 일정 내용의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을 따름이므로 이를 들어 유언자인 위 김▽오가 변호사 임갑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김▽오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당원 1980.12.23.선고 80므1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위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언자가 유언공증일 닷새 전부터 중병으로 입원하여 유언공증 당일에는 반혼수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유언자에게 유언의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면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거린 정황만으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만 끄덕 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기초하여, 소외 망 박△웅이 1987. 8. 22.경 폐기종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해 9. 11.경 기관지절제수술을 하고, 그 곳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충분히 산소공급을 받고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1987. 11. 24.경부터 1988. 2. 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9. 12. 27. 사망에 이르기까지 목에 튜브(t-tube)를 삽입한 다음,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호스로 연결(튜브와 호스의 끝부분을 탈착식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성대를 통할 수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몸짓, 표정, 입모양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준비해 둔 챠트판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 소외 망 박△웅은 1989. 10.경부터 상태가 몹시 악화되어 거의 의식을 잃었으며, 같은 해 12. 21. 09:00경 이미 의학상 반혼수상태(semi-coma state : 통증자극에 대하여 환자가 기본적인 동물적 또는 체계화되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며 의식이 각성을 유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그 상태가 같은 날 17:00경까지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고 민◇순은 같은 날 위 박△웅이 반혼수상태에 들어가자 위 박△웅이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소외 대▽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주권의 주권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소외 동일종합법무법인에 전달하면서 위 박△웅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손태봉은 직원인 소외 서♡림에게 지시하여 피고 민◇순이 알려준 내용대로 위 박△웅이 피고 민◇순, 박□식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박□식에게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각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 같은 날 17:30경 위 박△웅이 입원 중이던 ○○대학병원 병실에서 피고 민◇순, 위 변호사 손태봉 및 소외 서♡림이 있는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황◎연과 피고 민◇순의 올케인 소외 전용임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위 서♡림이 위 박△웅에게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대로 부동산의 필지와 주식의 총수를 불러 주면서 피고 민◇순, 박□식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박대식에게 이 사건 주권 전부를 유증하겠느냐고 묻자 위 박△웅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이에 그의 침대를 반쯤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 민◇순이 그의 팔목을 붙잡아 주어 그로 하여금 유언증서의 유언자란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박△웅이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응답하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 민◇순, 박□식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박△웅의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구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웅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박△웅이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박△웅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모두 옳다.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하기 이전부터 장기간 입원하였고 기관지 절제수술을 받아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의학상 반혼수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 유언공증을 진행하면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유언자에게 유언의 내용에 대해 맞는지 물어보면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거린 정황만으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산소마스크 착용하고 고개만 끄덕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이건 유언자인 망 박△영은 1977.8.15. 뇌혈전증으로 김@철 내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기간 중 언어장애, 좌반신마비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소생의 가망이 없자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좌측 상하지는 마비되어 있고, 혼수상태가 지속되어 환자와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 알아 듣는 표정만 짓고 있었으며 치료중 같은 해 9.8에는 정신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이건 유언을 한 날인 같은 달 9에는 정신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의식상태도 한층 좋아졌으며 언어는 약간 가능한 정도였는데 당시 상태는 의사가 환자에게 내가 의사냐고 다그쳐 물으면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반응이 있을 정도로서, 의학상 가면성 정신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실, 위 박△영은 입원중 의사나 간호원,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없는 사실, 이건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위 박△영은 위와 같은 상태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공증인 이선재가 위 박△영에게 청구 외 박정주와 박□남을 증인으로 한다고 말하자 위 박△영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한 사실, 이건 유언서는 옆에 있던 친족 중의 한 사람이 공증인에게 말하여 주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그 취지를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여 이 내용을 위 공증인의 사무원인 소외 송□섭이 필기하고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을 각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을 요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구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유언자가 뇌전혈증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다가 언어장애, 좌반신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면성 정신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하면서 옆에 있던 친족이 유언 내용을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말해주고 그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면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거린 정황만으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면으로 전달한 유언의 취지

서울지방법원 1997. 12. 3. 선고 96가합13427

소외 망 이▽근의 1986년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인 소외 망 이▽근이 증인 소외 성☆호, 정♤규, 김◎남, 민×택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絳?)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인 소외 망 이▽근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의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적합하여 일응 소외 망 이▽근의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후 소외 망 이▽근은 1989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면전에서 이 사건 유훈을 공증함으로써 1986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와 동일한 내용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와 상충되는 부분은 모두 철회, 취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소외 망 이▽근에 의하여 1989. 5. 31. 작성된 이 사건 유훈 중에도 이 사건 유훈을 공증하면 1986년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1986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인 소외 망 이▽근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모두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인 소외 망 이▽근이 작성한 이 사건 유훈을 제시받은 공증인이 이를 그 공정증서의 일부로 원 용하였을 뿐 소외 망 이▽근이 상속재산의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접 구수(絳?)한 것이 아니고 공증인 역시 수유자별로 상속하게 하는 유증의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외 망 이▽근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소외 망 이▽근의 생전행위로써 철회되었거나 유언으로서의 적법한 방식을 갖 추지 못하여 더 이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가 그 유훈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접 구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인공 없는 유언공증

부산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단144878

망 A는 1988년말경부터 뇌졸중과 그 합병증으로 반신불수의 상태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사고력 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유언의 증인이자 유언집행인으로 되어 있던 C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일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될 경우 피고와 보상금을 나누고 남은 토지는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는 토지공유지분약정서를 공증받았으나, 망 A의 유언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 2006. 8.경까지 피고로부터 유언집행의 임무수행을 요청받은 바 없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다른 증인인 E는 망 A의 유언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서류만을 보고 날인이 필요한 곳에 날인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당시 증인 C는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 E는 유언자의 유언 구수,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되므로 증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유언자의 당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유언자가 직접 참석하여 구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유언자의 참석과 구수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유증을 받은 피고가 망 A가 사망하고도 17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언집행자인 C에게 유언집행을 요청하지 않다가 갑자기 2006. 8.경 유언집행자의 주소를 불실하게 기재하여 유언집행자 C의 해임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위 공증사무소에 있었던 피고 역시 위 유언이 요식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의 한유언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유언자가 뇌졸중과 그 합병증으로 반신불수이며 사고력 장애로 인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태였다면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은 유언자의 유언공증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에서 박△영이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변호사 소외 4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박△영과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4이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당시 박△영이 입원중이던 인천 소재 중앙길병원 중환자실에 가 서 소송수계신청인의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 아래 박△영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증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유언의 필기낭독과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날인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 박△영의 서명 또한 동인이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2가 박△영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한 것이며, 이후 소외 4은 자신의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유언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박△영이 의사전달능력은 있었으나 수술에 의하여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개 부분에 삽입된 의료기구를 제거하고 절개된 부분을 막아야만 쉰 목소리로 발음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고, 또 유언과 동시에 유언의 취지와 다소 모순되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송수계신청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면, 과연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제대로 된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가사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4이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구수를 받은 유언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으로부터 그 정확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을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ㆍ날인을 받았을 뿐이며, 그 서명 또한 박△영이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박△영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하였고, 이후 소외 4이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언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필기낭독과 정확성의 승인 및 서명날인 있었던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본 요건 중,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박△영의 손을 잡고 공정증서 말미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박△영의 서명날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요건 중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였고 유언과 동시에 유언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고, 민법 제1068조에 언급된 그 밖의 다른 유언공증의 요건을 충족하기 않아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가면상태에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한 유언공증

광주고등법원 1997. 8. 14. 선고 94나3499

위 망 천▽석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는 위 망인의 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985. 12. 23. 피고 천◇옥 및 위 이▲순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85드579호로 유언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법원에서는 1987. 5. 29. 위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인 위 천▽석이 당시 의학상 당뇨병성 캐토아시도시스에 의한 산혈증에서 야기된 가면상태에 있었는데, 변호사인 소외 허◎협이 위 천▽석의 차남인 위 천☆식의 의뢰를 받고 그로부터 들은 유언의 내용을 토대로 미리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전▣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위 천▽석을 찾아가 그에게 위 공정증서 초안을 읽어주고 틀림없느냐고 물어 위 천▽석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위 천☆식이 그 당시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위 천▽석의 손을 잡아 위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어 위 양▽형, 양♡식이 각 증인으로 서명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유언자인 위 천▽석이 공증인인 위 변호사 허◎협의 면전에서 그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천◇옥 등이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87르3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고등법원에서도 1988. 2. 11. 위 망인의 유언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천◇옥 등이 다시 대법원 88므2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9. 4.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유언무효판결은 확정되었다.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가 가면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공증 담당 변호사는 유언자의 차남으로부터 전해들은 유언 내용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으며, 유언자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인용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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